전체 글21 양도 차익 계산의 특수한 사례 및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 차익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합니다. 기타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개산 공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미등기자산은 0.3%)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7%, 그 외의 자산(주식 등)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1%입니다. 매매 사례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상장 법인의 주식 등 제외).. 2022. 10. 31.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실지 거래가액 계산 1.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이며 국내외 모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1 거주자(1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공동 사업자로 보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1 거주자(1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2022. 10. 22.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 종류와 양도, 취득 시기 1. 양도의 종류와 범위 양도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미등기 미등록 자산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유상 이전 시 양도자에게 양도 소득세 과세하고 무상 이전 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합니다. 단, 영리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합니다. 양도의 범위는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증여,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해당됩니다. 매도는 가장 일반적인 양도의 형태로 당사자 간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교환은 과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현물 출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 금전이 아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고 포괄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는 양.. 2022. 10. 14.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일회성 유상 이전 시 부과하는 과세입니다. 개인의 사업성 유상 이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은 사업성, 일회성 모두 법인세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자 개인별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며 예정 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1그룹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 소득, 2그룹은 주식 등의 양도 소득, 3그룹은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 소득입니다. 2.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중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할 .. 2022. 10. 1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