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그리고 가산세율 1.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지 납부 기한까지 국세의 미납에 대한 제재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한도는 국세의 경우 해당 가산세에 대해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한도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나 고의적 위반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무납부 또는 과소 납부 세액의 100분의 75 한도로 합니다.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 세액에 가산하여 징.. 2022. 9. 6.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