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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임대업, 매매업으로 인한 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은 등기 여부에 불문하고 토지, 건축물의 대여로 발생하는 부동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상권의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역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는 전, 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하며, 고가 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 2022. 10. 12.
개인소득세 과세 방법과 과세 표준 1. 개인소득세 범위와 과세 방법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이며 납세 의무자별로 개인 단위 과세하며 과세 기간별로 소득을 집계하여 과세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입니다. 그리고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은 분류 과세로 장기간 보유 또는 투자 및 근로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면 지나친 소득세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종합 소득 합산 과세의 세액 산출 방식은 과세 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금액 합계에서 소득 공제 금액을 빼면 종합 소득 .. 2022. 10. 1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합산 배제 조건 1. 종합부동산세 납세 기준 과세 기준일 현재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토지, 주택)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와 세액 산출 명세서를 발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합니다. 신고, 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과세 관청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외 과세 기초자료 등의 수집, 처리,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정보관리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하고 재산세와 달리 물납 제도는 없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토지와 주택에 한하여 과세하며 주.. 2022. 10. 8.
재산세 납세와 물납, 세액 산정 방법 1. 재산세 납세 기간과 물납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고지서는 1장으로 발급하고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는 과세 대상 물건별로 각각 1장으로 발급 또는 물건 종류별로 1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 의무 성립일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대상에 따라 납부 기간은 다릅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주택의 50%는 매년 7월 16일 ~7월 31일에 납부하는데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세액을 7월에 한 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토지와 주택의 나머지 50%는 매년 9월 1..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