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은 등기 여부에 불문하고 토지, 건축물의 대여로 발생하는 부동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상권의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역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는 전, 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하며, 고가 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임대료 이외 유지비,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이를 포함하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납입 대행하기 위해 수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간주 임대료 계산 |
| 일반적 |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상당액 적수) * 이자율 * 1/365(366) - 수입이자, 할인료 및 배당금 |
| 3주택 이상 | [(보증금 - 3억 원)의 적수 * 60%] * 이자율 * 1/365(366) - 수입이자, 할인료 및 배당금 |
분리 과세 대상 주택 임대 소득 금액 계산은 총 수입 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 임대 소득에 해당하는 분리과세가 이루어 지고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 금액의 계산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에서 총 수입금액의 50%를 차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총 수입 금액의 60%를 차감합니다. 분리 과세 대상 임대 소득 세액 계산 시 종합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 소득에 합산 과세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 금액 - 200만원) * 14%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 금액 - 400만원) *14%입니다.
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의 사업성 여부는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 과세 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과세 방법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고정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고정 자산은 장기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 자산은 매매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종합 과세됩니다. 토지의 매매 차익은 매매가격(실거래가액)에서 양도 소득세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건설 자금 이자,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양도 소득세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매 차익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등 양도 소득세의 세율 중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액과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 * 양도 소득세율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 부동산 매매차익) * 종합소득세 세율을 합산한 금액 중 큰 세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매 차익에 대한 산출 세액을 매매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산출 세액은 부동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2년 미만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는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하여도 신고해야 하고 예정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내, 무신고자에게는 즉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간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부속 토지는 건물 연면적과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고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봅니다. 신축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봅니다.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에서의 비교 세액 계산 방법, 예정 신고 의무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