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실지 거래가액 계산 1.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이며 국내외 모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1 거주자(1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공동 사업자로 보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1 거주자(1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2022. 10. 22.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 종류와 양도, 취득 시기 1. 양도의 종류와 범위 양도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미등기 미등록 자산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유상 이전 시 양도자에게 양도 소득세 과세하고 무상 이전 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합니다. 단, 영리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합니다. 양도의 범위는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증여,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해당됩니다. 매도는 가장 일반적인 양도의 형태로 당사자 간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교환은 과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현물 출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 금전이 아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고 포괄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는 양.. 2022. 10. 14. 이전 1 다음
